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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초(B) (B-A)/A 예술가치의 사회적확산 20,324 21,671 21,671 22,055 384 1.8 4. 사업목적 ㅇ (예술정책실행력제고) 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문예연감을 발간하고 기관과 예술계 정보를 공유·확산하며, 예술 정책 개발·운영·대외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(문화예술기부활성화)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재원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, 예술지원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-공공 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사업임 ㅇ (원로문예인복지지원)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원로 문예인 중, 생계가 곤란한 이에 대한 연금 성격의 지원으로, 일몰제 사업임 ㅇ (예술자료수집및디지털화) 근현대문화예술자료 수집·등록·보존·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기록 가치 확산을 선도하고, 기록이 재생산될 수 있는 예술창작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임 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-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(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조성방법) -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(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) -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...

..PAGE:1 ◉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3-0091호 　 도서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, 「 」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. ｢ ｣ 년 월 일 2023 03 0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「 」 개정이유 1.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, 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 조제 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 , 38 1 「 」 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 주요내용 2.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 조의 ( 33 2) ○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( 2) ○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( 3) ○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별 , ( 5, ○ 표 6) 의견제출 3.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...

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. . . (제 회)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 제출 연월일 2023. . . 법제처 심사 전 1. 의결주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 2. 제안이유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,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을 마련하며,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3. 주요내용 가.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(안 제33조의2 신설) 나.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(별표 2) 다. 행정처분의 기준 추가(별표 3) 라.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,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(별표 5, 별표 6) 4. 주요토의과제 없 음 5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 : 생 략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. 기 타 : 1) 신ㆍ구조문대비표,...

｢도서관법 시행령｣ 일부개정령(안)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 1.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(안 제33조의2 신설) 가. 개정 이유 ○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. 개정 내용 ○ 공중의 정보이용, 문화활동,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<신 설> 제33조의2(공공도서관의 시설)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1. 자료이용시설: 일반자료실, 디지털자료실, 어린이자료실, 장애인자료실 등 2. 문화교육시설: 강의실, 전시실, 동아리실, 독서토론실 등 3. 자료관리시설: 자료반입실, 정리실, 보존서고 등 4. 업무관리시설: 사무실, 문서보관실, 회의실, 전산실, 기계실 등 5. 이용편의시설: 주차장, 물품보관소, 구내식당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○ 해당사항 없음 라....

-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(A)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(B)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(C)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(D)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-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(공공도서관 운영관리)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사립 공공도서관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- 일몰설정 여부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곤란함 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/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마련 및 등록 공공도서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명시 유연한 분류 체계 종전 분류체계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「박물관 및 미술관...